사회보험법 · 2018년 제27회

제4편 국민연금법가입자의 종류와 자격의 취득·상실

92.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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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보험법 9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사망·60세 외에 사용관계 종료(ㄷ)와 국적상실·국외이주(ㄹ)도 상실 사유다(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2. ② ㄱ, ㄴ, ㄷ

    정답: X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ㄹ)도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사유다(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2호).

  3. ③ ㄱ, ㄷ, ㄹ

    정답: X

    60세가 된 때(ㄴ)도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사유다(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4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사망한 때(ㄱ)도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사유다(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사망, 국적상실·국외이주, 사용관계 종료, 60세 도달은 모두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사유다(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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