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는?

①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정답: X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개정] 현재는 제127조 제3항 제1호.

②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정답: O

심사 청구 심리 등을 위한 공단 직원의 사업장 조사를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2항 제4호). [개정] 현재는 제3항 제4호.

③ 보험급여 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정답: O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사업장 조사를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2항 제4호). [개정] 현재는 제3항 제4호.

④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정답: O

근로복지공단이나 비슷한 명칭을 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개정] 현재는 제2항 제1호.

⑤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 제출해야할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계획을 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2항 제1호). [개정] 현재는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