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노동법(2)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41번제1편 노동법 총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있었다.

   1953년 노동조합법 제3조의 결격요건에는 복수노조 금지가 없었고, 1963년 개정 때 처음 들어왔다.

2. 42번제1편 노동법 총론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즉 소극적 단결권은 개인의 자기결정의 이념에 따라 적극적 단결권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헌재는 적극적 단결권을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3. 43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2,4번

4. 44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에는 목적과 사업을 기재해야 한다.

   목적과 사업은 규약 기재사항이고, 설립신고서에는 명칭·소재지·조합원수·임원 등을 적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5. 45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기업 단위 노조의 대의원은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뽑아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3항).

6. 46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업무 공백을 막으려고, 임기가 다한 위원도 새 위원이 올 때까지 일을 이어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5 제3항).

7. 47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회계감사는 회계연도마다가 아니라 6개월에 1회 이상 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제1항).

8. 48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해당 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휴면노조 해산을 의결할 때 노동위원회는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활동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9. 49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1항 제1호).

10. 50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더라도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만료 후 3개월 효력 연장은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얘기이고,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11. 51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4개

    구제신청권, 조사·심문 의무, 불이익취급 금지, 3개월 신청기간 넷 모두 법문과 같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12. 52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자주성 침해 위험을 따질 때 원조한 운영비의 금액과 방법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항 제3호).

13. 53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위법한 협약 내용의 시정명령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

14. 54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는 주장ㆍ증명책임이 없다.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조나 사용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대판 2017다218642).

15. 55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유지기간이 끝난 기존 교섭대표노조는 협약 갱신이 아니라 기존 협약의 이행에 관해서만 지위를 유지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2항).

16. 56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막는 쟁의는 금지되지만, 이를 처벌하는 벌칙 조항은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항).

17. 57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즉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 방해 쟁의는 행정관청이 아니라 사용자가 즉시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18. 58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노동위원회는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보호시설 방해 쟁의의 중지 통보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3항).

19. 59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된 경우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근무할 조합원을 알리는 쪽은 사용자가 아니라 노조이고, 알리는 상대도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용자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6 제1항).

20. 60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적 조정ㆍ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사적 조정의 신고는 조정이 진행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사적 조정 신고는 노동위원회 조정이 진행 중일 때도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21. 61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ㄱ: 7, ㄴ: 15, ㄷ: 30

    조정안 해석 견해는 7일 안, 중재 회부 후 쟁의 금지 15일, 긴급조정 후 재개 금지 30일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 제4항).

22. 62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특별조정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당사자가 합의로 위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면 그 사람을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 제3항).

23. 63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중재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 기간 15일은 재정을 한 날이 아니라 재정서·재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센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2항).

24. 64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ㄷ, ㄹ, ㅁ

    공중위생·조폐·방송사업은 공익사업일 뿐 필수공익사업 목록에는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25. 65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규정은 설치일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안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낸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6. 66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시정명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정명령 불이행은 1천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27. 67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근로자의 복지증진

    노동자 복리를 높이는 일은 협의회가 협의할 사항으로 정해져 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호).

28. 68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단독심판의 위원을 제외하고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전원은 화해조서에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단독심판 위원도 빠지지 않고,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과 당사자가 서명·날인한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4항).

29. 69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공시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공시송달은 노동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이며, 올린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제3항).

30. 70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근로조건 개선 조치는 명령이 아니라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노동위원회법 제22조 제2항).

31. 71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노동위원회법상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ㄱ, ㄴ, ㄷ, ㄹ

    넷 모두 위원을 해당 사건에서 당연히 배제하는 제척 사유다(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1항).

32. 72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고충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위원 선에서 풀기 어려운 고충은 노사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넘겨 협의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33. 73번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어떠한 집단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노조 활동을 인정하며, 금지하는 것은 쟁의행위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4. 74번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대해서는 시ㆍ도 단위를 기준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한다.

    고등교육법상 교원은 시·도가 아니라 개별학교 단위를 기준으로 한도를 정한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3항 제2호).

35. 75번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지휘·감독이나 업무 총괄이 주업무인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가입이 막힌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36. 76번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단체교섭에 대하여 개별교섭방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교섭대표끼리 공동교섭할 수 있고 창구 단일화도 요청할 수 있어 개별교섭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37. 77번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관계 당사자는 확정된 중재재정을 따라야 하나,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

    확정 중재재정은 따라야 하지만, 이 법의 벌칙은 쟁의행위 금지 위반에만 있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38. 78번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 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일반적 구속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조항은 배제 목록에 없어 공무원 노조에도 적용된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39. 79번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합의가 안 되면 과반수 노조가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위원을 뽑는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40. 80번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하며, 중재기간에 대하여는 법률의 정함이 없다.

    조정안을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중노위가 중재를 하며, 중재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