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기출 목록

2024년 제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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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편 노동법 총론 · 노동법의 연혁

42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노동법 총론 · 노동3권의 법적 성격과 내용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법인격·조세면제와 법외노조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조합의 설립(설립신고·규약)

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총회·대의원회와 임원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시간 면제와 노조전임자

4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재정·회계와 행정관청의 감독

4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조합의 해산

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교섭단위의 결정과 분리

5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종료

5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5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지배·개입과 운영비 원조

5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단체협약의 성립

5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공정대표의무

5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교섭창구 단일화

5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벌칙

5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쟁의행위의 기본원칙과 제한·금지

5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쟁의행위의 기본원칙과 제한·금지

5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필수유지업무

6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적 조정ㆍ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사적 조정·중재

6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조정(調停)

6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6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중재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중재

6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6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 노사협의회의 운영

6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 보칙과 벌칙

6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옳은 것은?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 노사협의회의 임무

68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 노동위원회의 회의

69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공시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 노동위원회의 회의

70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71

노동위원회법상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 노동위원회의 회의

7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고충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 고충처리

7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 쟁의행위 금지와 조정·중재

7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 노동조합의 설립·가입범위와 전임자

7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 노동조합의 설립·가입범위와 전임자

7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7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 쟁의행위 금지와 조정·중재

7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 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7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8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 쟁의행위 금지와 조정·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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