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 및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ㄴ도 옳다.

② ㄷ

정답: X

ㄷ이 어긋난다.

③ ㄱ, ㄴ

정답: O

ㄱ·ㄴ이 옳다. ㄱ은 법 제7조제2항 그대로 —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새 입찰에서 그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ㄴ도 옳다 —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ㄷ이 어긋난다 — 3분의 2가 아니라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다(시행령 제5조제3항). 같은 「과반수」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계열)에도 쓰인다 — 경쟁을 좁히는 일에는 단지 전체의 뜻을 묻는다는 결이 하나로 이어진다.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지고 ㄷ이 들어 있다.

⑤ ㄱ, ㄴ, ㄷ

정답: X

ㄷ이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