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정답: O

제13조제2항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정답: O

제13조제3항 —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널리 알려야 한다. 교육에 빠진 사람도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③ 사업주가 마련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를 포함한다. 그 밖에 행위자 징계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근로자의 보호 절차,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 든다.

④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은 해당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제7항 —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곧 「밖으로는 새지 않게, 안에서는 조치가 이뤄지게」 두 방향을 함께 지키는 짜임이다. 조사 → 보고 →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보호조치(제14조제4항) → 가해자 징계(제5항)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 두어야 한다.

⑤ 사업주가 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