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제24회

입주자관리주택임대관리업 업무범위

2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부수적인 업무 포함)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ㄴ.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

ㄷ.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ㄹ.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

ㅁ.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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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공동주택관리실무 2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의 영역이라 괄호로 빠진다 — 등록만으로 중개까지 하게 하면 두 자격의 경계가 무너진다.

  1. ㄱ, ㄴ, ㄹ

    정답: X

    ㄹ 중개업이 들어 있다.

  2. ㄱ, ㄹ, ㅁ

    정답: X

    ㄹ이 들어 있고 ㄴ·ㄷ이 빠졌다.

  3. ㄱ, ㄴ, ㄷ, ㅁ

    정답: O

    ㄱ·ㄴ·ㄷ·ㅁ이다. ㄹ 중개업이 빠지는 자리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제1항제3호가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퇴거 등」을 들면서 괄호로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한다」고 못박는다.

  4. ㄴ, ㄷ, ㄹ, ㅁ

    정답: X

    ㄱ이 빠지고 ㄹ이 들어 있다.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ㄹ 중개업은 명문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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