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년 제24회

사무·인사관리건강보험 자격 신고

68.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가입자격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 ㄱ ) 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2021년 공동주택관리실무 68번 정답과 해설

( ㄱ )
14
( ㄴ )
14

해설

ㄱ = 14 · ㄴ = 14 제9조제2항·제10조제2항 —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와 자격을 잃은 경우 모두,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그 명세를 자격이 변동된 날(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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