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제24회

공동주거관리이론관리규약의 준칙

31.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는 주체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만든다 — 단지마다 본으로 삼을 표준이라 광역 단위로 하나씩 두는 것이다.

  1. 서울특별시장

    정답: O

    서울특별시장은 특별시장이므로 시·도지사에 든다.

  2. 부산광역시장

    정답: O

    부산광역시장도 광역시장이다.

  3. 세종특별자치시장

    정답: O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특별자치시장이다.

  4. 충청남도지사

    정답: O

    충청남도지사도 도지사다.

  5. 경상북도 경주시장

    정답: X

    경상북도 경주시장은 시·도지사가 아니다. 법 제18조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주체가 아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