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고용보험법상 용어 정의 및 피보험자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한의 위임ㆍ위탁은 고려하지 않음)

①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X

고용보험법의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이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②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실업의 인정은 일자리가 없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 노력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절차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4호).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O

적용 제외 근로자가 되면 그 대상자가 된 날 바로 피보험자격을 잃는다 — 이직하면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잃는 것과 다르다(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

④ 이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적용 제외에서 벗어난 근로자는 고용된 날이 아니라 법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⑤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