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ㄱ 집행정지(제23조)와 ㄴ 사정판결(제28조)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의 준용 목록에 없다.

② ㄴ, ㄹ

정답: X

ㄹ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제33조)은 준용되지만 ㄴ 사정판결(제28조)은 준용되지 않는다.

③ ㄱ, ㄷ, ㅁ

정답: X

ㄷ·ㅁ은 준용되지만 ㄱ 집행정지(제23조)가 빠진다. 부작위에는 효력을 멈출 처분 자체가 없다.

④ ㄷ, ㄹ, ㅁ

정답: O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이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제33조(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제34조(간접강제)를 준용한다. 제23조·제28조는 목록에 없다.

⑤ ㄴ, ㄷ, ㄹ, ㅁ

정답: X

ㄴ 사정판결(제28조)이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의 준용 목록에 없다. 나머지 셋은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