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급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내리는 업무처리지침은 행정규칙이라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대판 2009. 12. 24. 2009두7967).

② 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조례도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직접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고, 피고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대판 1996. 9. 20. 95누8003).

③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위반만으로는 위법이 되지 않는다. 다만 되풀이 시행돼 자기구속이 생기면 그 위반은 평등·신뢰보호 위반으로 위법해진다(대판 2009. 12. 24. 2009두7967).

④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을 허용한다.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사전에 개입하는 조례라야 그 한계를 넘는다.

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법령이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행정기관에 주면서 형식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해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대판 1987. 9. 29. 86누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