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 O

자치조례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만 미친다. 기관위임사무는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이다(대판 1999. 9. 17. 99추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4항도 재위임·재위탁에 위임기관장의 승인을 요구한다.

③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하면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정답: 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권한이 넘어간 뒤에도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하면 위임한 뜻이 사라지므로 막아 두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수임한 경우에는 수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 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항은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수행하게 하면 그 경비를 국가가 전부 교부하여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