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국가재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출제 당시에는 셋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했다(국가재정법 제11조 제1항). 개정 · 현행2025. 10. 1. 예산·기금은 기획예산처장관, 결산은 재정경제부장관.

②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그 해의 경비는 그 해의 세입으로 메운다.

③ 국가의 회계는 통상회계와 임시회계로 구분한다.

정답: X

국가재정법 제4조 제1항은 국가의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통상회계·임시회계」라는 구분은 이 법에 없다.

④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정답: O

국가재정법 제17조 제1항(예산총계주의) — 수입과 지출을 상계하지 않고 모두 세입·세출로 올린다.

⑤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정답: O

국가재정법 제19조가 예산의 구성을 그 다섯 가지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