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5년 제13회

PART 8 특별행정작용법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책임

48.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범죄피해자 보호

ㄴ.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ㄷ.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ㄹ.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ㅁ.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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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법 4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ㄹ

    정답: X

    ㄹ 국제협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로 맞지만, ㄱ·ㄴ·ㄷ·ㅁ도 같은 조가 직무로 적어 둔 것들이다.

  2. ② ㄷ, ㄹ

    정답: X

    ㄷ·ㄹ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3호·제6호로 맞으나, ㄱ 범죄피해자 보호(제2호의2)·ㄴ 경비와 경호(제3호)·ㅁ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제4호)가 빠졌다.

  3. ③ ㄱ, ㄴ, ㅁ

    정답: X

    ㄷ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3호)과 ㄹ 국제협력(제6호)이 빠졌다.

  4. ④ ㄱ, ㄴ, ㄷ, ㅁ

    정답: X

    ㄹ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에 명시돼 있어 빼놓을 수 없다.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가 ㄱ(제2호의2)·ㄴ과 ㄷ(제3호)·ㅁ(제4호)·ㄹ(제6호)을 모두 직무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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