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정답: X

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이 사정재결을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애초에 존치시킬 효력이 없는 처분이기 때문이다.

② 「행정심판법」은 당사자심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답: O

행정심판법 제5조는 심판의 종류를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 셋으로만 든다. 당사자쟁송은 행정소송법이 당사자소송으로 받는다.

③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고, 이 제한은 행정심판 단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④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면 처분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한다(재처분의무).

⑤ 대통령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 대통령의 처분·부작위는 다른 법률이 길을 열어 둔 때에만 심판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