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정답: O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 제1호 — 법령등 때문에 혼자서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다.

②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답: X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은 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호로 한정해 적었고,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는 그 안에 없다.

③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정답: O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 제5호 — 능률성·경제성을 이유로 한 응원 요청이다.

④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정답: O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 제3호 — 다른 행정청에 소속된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다.

⑤ 인원ㆍ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정답: O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 제2호 — 인원·장비 부족처럼 사실상의 이유로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