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정답: O

행정절차법 제49조 제1항. 말로 한 행정지도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임의적 수단이라던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가 되므로 막아 두었다.

③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작용도 들어가고,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빠진다(대판 1998. 7. 10. 96다38971).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절차법 제50조가 행정지도의 상대방에게 의견제출권을 준다.

⑤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이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최소한도와 임의성 두 가지를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