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계획이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 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정답: O

행정계획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판시다 — 관련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해 장래 일정 시점의 질서를 실현할 활동기준(대판 2006. 9. 8. 2003두5426).

②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하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정답: O

관계 법령이 계획의 내용은 정하지 않고 목표와 절차만 두므로 행정주체는 계획재량, 곧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대판 2006. 9. 8. 2003두5426).

③ 행정주체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행사하는 재량권 에는 한계가 있다.

정답: O

계획재량도 무제한이 아니라 형량명령의 제한을 받는다. 이익형량을 빠뜨리거나 그 형량이 정당성·객관성을 잃으면 위법하다(대판 2006. 9. 8. 2003두5426).

④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

정답: O

환경 훼손 우려처럼 장래를 예측해야 하는 재량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거나 형평·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반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된다는 것이 판례다.

⑤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정답: X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데 그쳐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대판 2002. 10. 11. 2000두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