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3회

행정기본법상 법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의 원칙 :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 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PART 1 행정법통론 ·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의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행정작용은 ( ㄱ )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ㄱ )에 근거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 ㄴ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ㄴ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 ㄴ )등에 따른다.

PART 1 행정법통론 · 법치행정의 원리(법률유보·의회유보)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계획과 확약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법규명령

인허가의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인허가의제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변경허가 ㄴ. 구)「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ㄷ. 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허가 ㄹ. 구)「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부과

PART 2 행정작용법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지도와 공법상 사실행위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행정절차법 총칙(적용범위·관할·송달·기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숫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 ㄱ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 ㄱ )일이 경과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정보공개의 절차와 불복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대집행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상 강제의 체계(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6 행정쟁송법 · 행정소송의 종류와 항고소송 개관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6 행정쟁송법 · 행정심판의 개관·종류·대상

행정소송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6 행정쟁송법 · 행정소송의 종류와 항고소송 개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 행정상 손실보상과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집행정지 ㄴ. 사정판결 ㄷ. 제3자의 소송참가 ㄹ.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ㅁ.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PART 6 행정쟁송법 ·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행정조직법 · 행정기관의 종류와 정부조직법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행정조직법 · 권한의 위임·대리·내부위임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행정조직법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기관·사무

국가재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8 특별행정작용법 · 국가재정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범죄피해자 보호 ㄴ.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ㄷ.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ㄹ.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ㅁ.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PART 8 특별행정작용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책임

국가공무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7 행정조직법 · 공무원관계의 변동과 권리·의무

국유재산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ART 8 특별행정작용법 · 국유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