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3회 행정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26번PART 1 행정법통론

   행정기본법상 법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의 원칙 :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 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부당결부금지

   행정기본법 제13조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로 그대로 적었다.

2. 27번PART 1 행정법통론

   행정기본법의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행정작용은 ( ㄱ )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ㄱ )에 근거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 ㄴ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ㄴ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 ㄴ )등에 따른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ㄱ: 법률, ㄴ: 법령

   행정기본법 제8조의 ㄱ은 「법률」, 제14조 제2항의 ㄴ은 「법령등」이다.

3. 28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데 그쳐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대판 2002.

4. 29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조례도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직접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고, 피고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대판 1996.

5. 30번PART 2 행정작용법

   인허가의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인허가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인허가의제는 절차를 줄여 사업시행자를 돕는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까지 지우지는 않는다(대판 2020.

6. 31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과 취소로 얻을 공익을 비교·형량하라고 한다.

7. 32번PART 2 행정작용법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변경허가 ㄴ. 구)「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ㄷ. 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허가 ㄹ. 구)「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부과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ㄱ, ㄴ, ㄷ

   ㄱ은 설권적 처분(2015두48846), ㄴ은 농지전용허가의 성질을 겸함(2017두48956), ㄷ은 독점적 이용권 설정(2002두5016)이라 셋 다

8. 33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작용도 들어가고,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빠진다(대판 1998.

9. 34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은 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호로 한정해 적었고,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는 그 안에 없다.

10. 35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숫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 ㄱ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 ㄱ )일이 경과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ㄱ: 20, ㄴ: 30, ㄷ: 7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이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제3항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으로 적었다.

11. 36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그 문구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요건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12. 37번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행정청은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를 예외로 두어, 해가 진 뒤에도 이어서 실행할 수 있다.

13. 38번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직접강제는 다른 모든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그 문구는 즉시강제의 요건이다(행정기본법 제33조 제1항).

14. 39번PART 6 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불문경고는 표창공적을 징계감경에 쓸 가능성을 없애는 등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2.

15. 40번PART 6 행정쟁송법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이 사정재결을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16. 41번PART 6 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무효 주장은 취소 주장보다

17. 42번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수용재결에 불복할 때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한다.

18. 43번PART 6 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집행정지 ㄴ. 사정판결 ㄷ. 제3자의 소송참가 ㄹ.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ㅁ.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ㄷ, ㄹ, ㅁ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이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제33조(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제34조(간접강제)를 준용한다.

19. 44번PART 7 행정조직법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ㆍ동의ㆍ지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대판 1997.

20. 45번PART 7 행정조직법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수임한 경우에는 수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항은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수행하게 하면 그 경비를 국가가 전부 교부하여야 한다고 한다.

21. 46번PART 7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 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자치법 제25조 제1항은 주민소환의 대상에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빼 둔다.

22. 47번PART 8 특별행정작용법

    국가재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국가의 회계는 통상회계와 임시회계로 구분한다.

    국가재정법 제4조 제1항은 국가의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3. 48번PART 8 특별행정작용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범죄피해자 보호 ㄴ.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ㄷ.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ㄹ.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ㅁ.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ㄱ, ㄴ, ㄷ, ㄹ, ㅁ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가 ㄱ(제2호의2)·ㄴ과 ㄷ(제3호)·ㅁ(제4호)·ㄹ(제6호)을 모두 직무로 적었다.

24. 49번PART 7 행정조직법

    국가공무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직급이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그것은 「직위」의 뜻이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1호).

25. 50번PART 8 특별행정작용법

    국유재산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국유재산법 제12조 제1항이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주체를 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