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지방자치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조례를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 — 주민은 조례의 제정·개정뿐 아니라 폐지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 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X

지방자치법 제25조 제1항은 주민소환의 대상에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빼 둔다. 선거구 주민이 직접 뽑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③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이 아니다.

정답: O

주민투표권은 입법자가 지방자치법으로 마련해 준 권리일 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나 참정권이 아니다(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O

의회 동의는 위탁 여부를 의회가 대신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에 그치므로 집행권한의 본질까지 건드리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대판 2011. 2. 10. 2010추11).

⑤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