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숫자는?

① ㄱ: 7, ㄴ: 10, ㄷ: 20

정답: X

ㄱ이 7이 아니라 20이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은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때부터 불복할 수 있게 한다.

② ㄱ: 10, ㄴ: 20, ㄷ: 10

정답: X

세 숫자가 모두 어긋난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이 20일·30일, 제3항이 7일이다.

③ ㄱ: 10, ㄴ: 20, ㄷ: 30

정답: X

ㄷ가 30이 아니라 7이다(정보공개법 제18조 제3항). ㄱ·ㄴ도 각각 20·30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④ ㄱ: 20, ㄴ: 30, ㄷ: 7

정답: O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이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제3항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으로 적었다.

⑤ ㄱ: 20, ㄴ: 30, ㄷ: 10

정답: X

ㄱ·ㄴ은 맞지만 ㄷ가 10이 아니라 7이다(정보공개법 제18조 제3항). 부득이하면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