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X

ㄱ·ㄴ은 재량행위가 맞지만, ㄷ 공유수면 점용허가도 독점적 이용권을 설정하는 재량처분이라 빠뜨릴 수 없다(대판 2004. 5. 28. 2002두5016).

② ㄱ, ㄹ

정답: X

ㄹ 변상금부과는 요건이 법에 빠짐없이 적혀 있어 면제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다(대판 2000. 1. 28. 97누4098).

③ ㄷ, ㄹ

정답: X

ㄷ은 재량행위가 맞으나 ㄹ 변상금부과가 기속행위여서 함께 묶을 수 없다(대판 2000. 1. 28. 97누4098).

④ ㄱ, ㄴ, ㄷ

정답: O

ㄱ은 설권적 처분(2015두48846), ㄴ은 농지전용허가의 성질을 겸함(2017두48956), ㄷ은 독점적 이용권 설정(2002두5016)이라 셋 다 재량행위다.

⑤ ㄴ, ㄷ, ㄹ

정답: X

ㄹ 변상금부과가 기속행위여서 들어갈 수 없고(대판 2000. 1. 28. 97누4098), 재량행위인 ㄱ 체류자격변경허가가 빠졌다(대판 2016. 7. 14. 2015두48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