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국가공무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

정답: O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가 법관·검사·외무·경찰·소방·교육공무원 등을 특정직으로 든다.

② 정무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한다.

정답: O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나뉜다.

③ 직급이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정답: X

그것은 「직위」의 뜻이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1호). 직급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정답: O

국가공무원법 제15조가 정한 소청 결정의 기속력이다. 처분청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⑤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 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 단서가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휴직·면직을 설명서 교부 의무에서 뺀다. 스스로 원한 처분이라 사유를 다툴 일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