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재결로 인정되지 아니 하더라도 사용 기간 중에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보상법 제45조 제2항은 다른 권리를 사용 기간 중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재결로 인정된 권리만 제3항에 따라 그대로 남는다. 지문은 그 관계를 뒤집었다.

②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한다. 이의신청은 임의절차다.

③ 재결에 의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수용개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X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은 재결에 의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수용개시일은 권리가 넘어가는 때이지 가격시점이 아니다.

④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더라도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 X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 처분이라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는 승계되지 않지만, 사업인정이 당연무효이면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수용재결도 무효가 된다.

⑤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X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등의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한다(개발이익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