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행정소송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한다. 필요적 전치는 다른 법률이 정한 때뿐이다.

②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정답: X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한다(대세효).

③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정답: O

무효 주장은 취소 주장보다 무거우므로 그 안에 가벼운 취소 주장도 든 것으로 본다. 그래서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취소소송 요건을 갖췄다면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대판 1994. 12. 23. 94누477).

④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정답: X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이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는 조문 목록에 제34조(간접강제)는 들어 있지 않다.

⑤ 「행정소송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 X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무효등 확인·부작위위법확인 셋으로만 나눈다. 의무이행소송은 두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