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과 취소로 얻을 공익을 비교·형량하라고 한다. 신뢰보호를 따져야 할 자리다.

②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처분청은 하자 있는 처분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06. 5. 25. 2003두4669). 취소권은 처분권에 붙어 있다고 본다.

③ 행정청의 행정행위 취소가 있더라도 취소사유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정답: O

직권취소와 철회는 이름이 아니라 사유로 갈린다.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해 없애면 취소, 뒤에 생긴 사정으로 장래를 향해 없애면 철회다.

④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성립 당시 존재하던 하자를 사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이 정한 취소의 뜻 그대로다. 소급효가 원칙이고, 신뢰를 보호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장래를 향해 취소한다(같은 항 단서).

⑤ 취소사유로는 위법이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 대상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적었다. 위법만 다루는 쟁송취소와 달리 재량을 그르친 부당도 직권취소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