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행정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답: O

권한의 일부를 맡겨 수임기관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②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 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정답: O

내부위임은 권한이 옮겨 가지 않고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사실상 행사하게 할 뿐이다.

③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O

위임했다고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위법·부당하면 취소·정지까지 할 수 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④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정답: O

수임기관의 책임으로 처리하게 한 취지가 무너지므로 사전승인·협의 요구를 막는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⑤ 행정기관은 위임을 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 임할 수 없다.

정답: X

수임사무의 일부는 위임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임할 수 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