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은 행정청이 될 수 없다.

정답: X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도 그 범위에서 행정청이 된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②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행정청이다.

정답: O

의사를 결정해 밖으로 표시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 행정청이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항).

④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정답: O

소관사무 통할과 소속공무원 지휘·감독이 기관장의 기본 직무권한이다(정부조직법 제7조 제1항).

⑤ 정부조직법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정답: O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해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행정위원회 등을 둔다(정부조직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