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9회 행정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26번PART 1 행정법통론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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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목록에 없다

2. 27번PART 1 행정법통론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ㄴ.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ㄹ.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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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제7조가 세 가지를 호로 갈라 그대로 적고 있고, ㄹ의 10일만 어긋난다(행정기본법 제7조).

3. 28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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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전체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은 규정 전체가 아니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대판 2019.

4. 29번PART 2 행정작용법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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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법령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감경사유를 아예 헤아리지 않았다면 재량을 쓰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대판 2010.

5. 30번PART 2 행정작용법

   A시장은 甲소유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강학상 부담으로 본다)으로 甲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 甲과 기부채납 이행을 위 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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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A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에는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없다.

   사후부관은 법령의 근거나 유보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붙일 수 있다(대판 1997.

6. 31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조합설립인가 ㄴ.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ㄷ.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금품모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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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인가, ㄴ: 예외적 허가, ㄷ: 허가

   설립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대판 2015.

7. 32번PART 2 행정작용법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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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다.

   지급결정 취소와 징수처분은 견줄 이익이 달라 각각 따로 형량해야 한다(대판 2014.

8. 33번PART 2 행정작용법

   A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甲회사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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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공공계약이라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든다(대판 2018.

9. 34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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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항

   제3조 제2항의 열거에 없다

10. 35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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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상대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당사자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11. 36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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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대고 증명해야 하며 두루뭉술한 사유로는 막지 못한다(대판 2003.

12. 37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판례에 의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ㄴ.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ㄷ.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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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둘 다

13. 38번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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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자진철거 명령과 불이행 시 대집행하겠다는 계고를 한 장에 함께 담아도 적법하다(대판 1992.

14. 39번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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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다.

    장래의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라 의무자가 죽으면 그 절차가 끝난다(대결 2006.

15. 40번PART 7 행정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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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행정기관은 위임을 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 임할 수 없다.

    수임사무의 일부는 위임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임할 수 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16. 41번PART 7 행정조직법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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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은 행정청이 될 수 없다.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도 그 범위에서 행정청이 된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17. 42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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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법상 계약

    이 법에는 그런 장이 없다

18. 43번PART 6 행정쟁송법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ㄷ. 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ㄹ. 두밀분교를 폐교하는 경기도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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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ㄷ, ㄹ

    유해매체물 고시는 불특정 다수의 의무를 바로 낳고(대판 2007.

19. 44번PART 6 행정쟁송법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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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시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기각하면서도 주문에 위법·부당을 구체적으로 밝혀 두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

20. 45번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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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심절차이다.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 임의절차이고, 곧바로 소를 낼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3조).

21. 46번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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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병역법상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해당하여 이중배상이 금지되는 자에 속한다.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어서 단서의 군인에 들지 않는다(대판 1997.

22. 47번PART 6 행정쟁송법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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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거부처분이 성립되려면 신청인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신청권은 관계 법규의 해석으로 일반 국민에게 인정되는지를 추상적으로 가린다(대판 1996.

23. 48번PART 7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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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지방의회의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2항 제4호가 지방의회의원을 손해배상청구 요구의 상대로 명시해 두었다(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24. 49번PART 7 행정조직법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과 소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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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이다.

    직위해제는 직무를 잠시 떼어 두는 보직의 해제일 뿐 제재로서의 징계가 아니다(대판 1983.

25. 50번PART 8 특별행정작용법

    국유재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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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일반재산은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시효취득이 막히는 것은 행정재산뿐이고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