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로그인
2021년 제9회 목록

행정법 · 2021년 제9회

PART 6 행정쟁송법대상적격(처분성)과 거부처분

43.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ㄷ. 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ㄹ. 두밀분교를 폐교하는 경기도의 조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행정법 4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둘 다 아니다 — 우선순위결정은 내부의 사전결정이고, 농지법 이행강제금은 비송절차로 간다.

  2. ② ㄱ, ㄷ

    정답: X

    ㄷ만 맞다 — 어업권면허의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그쳐 처분이 아니다(대판 1995. 1. 20. 94누6529).

  3. ③ ㄴ, ㄷ

    정답: X

    ㄷ만 맞다 —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다투고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대판 2019. 4. 11. 2018두42955).

  4. ④ ㄴ, ㄹ

    정답: X

    ㄹ만 맞다 — 농지법 이행강제금은 건축법과 달리 항고소송으로 가지 못한다(대판 2019. 4. 11. 2018두42955).

  5. ⑤ ㄷ, ㄹ

    정답: O

    유해매체물 고시는 불특정 다수의 의무를 바로 낳고(대판 2007. 6. 14. 2004두619), 폐교 조례는 처분적 조례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