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A시장은 甲소유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강학상 부담으로 본다)으로 甲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 甲과 기부채납 이행을 위 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기부채납을 불이행할 경우, A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부담은 본체와 별개의 의무여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철회사유가 생겨 허가를 거둘 수 있다.

② 甲은 기부채납의 부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부담은 그 자체가 하나의 처분이라 다른 부관과 달리 떼어 내어 그것만 겨눌 수 있다.

③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甲은 위 부관으로 인한 증여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부관이 무효이거나 취소로 걷히기 전에는 그것을 착오의 근거로 삼지 못한다(대판 1999. 5. 25. 98다53134).

④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부관을 붙일 필요가 있는지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A시장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다.

정답: O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허가가 재량행위여서 부관을 붙일지도 재량에 맡겨진다(대판 2004. 3. 25. 2003두12837).

⑤ A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에는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없다.

정답: X

사후부관은 법령의 근거나 유보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붙일 수 있다(대판 1997. 5. 30. 97누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