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후 행한 제2차 계고는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가 아니라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정답: X

제2차·제3차 계고는 대집행 기한을 늦추는 통지일 뿐 새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대판 1994. 10. 28. 94누5144).

②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정답: O

자진철거 명령과 불이행 시 대집행하겠다는 계고를 한 장에 함께 담아도 적법하다(대판 1992. 6. 12. 91누13564).

③ 대집행은 처분청 스스로 하여야 하며, 대집행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위탁할 수 없다.

정답: X

법령으로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대판 2010. 1. 28. 2007다82950).

④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정답: X

계고부터 비용납부명령까지가 하나의 효과를 겨눈 단계여서 하자가 승계된다(대판 1996. 2. 9. 95누12507).

⑤ 행정청이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

정답: X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들어 있어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퇴거시킬 수 있다(대판 2017. 4. 28. 2016다21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