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신고

정답: O

도달로 의무가 끝나는 신고의 요건과 보완 요구 절차를 따로 두고 있다(행정절차법 제40조).

② 공법상 계약

정답: X

이 법에는 그런 장이 없다 — [개정] 2021년 시행 행정기본법 제27조가 이를 처음 명문으로 받았다.

③ 행정지도

정답: O

제6장이 원칙·방식·의견제출까지 한데 묶어 정한다(행정절차법 제48조 이하).

④ 행정예고

정답: O

정책·제도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로 제5장에 있다(행정절차법 제46조).

⑤ 행정상 입법예고

정답: O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미리 알리는 절차로 제4장에 있다(행정절차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