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 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정답: O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제7호에 들어 있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②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정답: O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하는 사항으로 제5호에 적혀 있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③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정답: O

각종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으로 제8호에 묶여 있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④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정답: O

국회·지방의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거치는 사항으로 제1호에 있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항

정답: X

제3조 제2항의 열거에 없다 — 재판 등으로 증명된 사실은 사전통지를 생략할 사유일 뿐이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