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정답: X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목록에 없다 — 평등원칙에서 갈라져 나온 판례법상의 원칙이다(행정기본법 제9조).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정답: O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얹지 말라는 원칙으로 명문화돼 있다(행정기본법 제13조).

③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정답: O

의무의 성실 수행과 권한 남용 금지를 한 조문에 나란히 담았다(행정기본법 제11조).

④ 비례의 원칙

정답: O

유효·적절할 것, 최소한도에 그칠 것, 침해가 공익보다 크지 않을 것 셋으로 적혔다(행정기본법 제10조).

⑤ 평등의 원칙

정답: O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지 말라는 형태로 제2장 첫머리에 들어와 있다(행정기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