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X

조정은 당사자의 권리 범위 안에서 그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3조의2 제1항).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시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정답: O

기각하면서도 주문에 위법·부당을 구체적으로 밝혀 두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

③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이 허용된다.

정답: X

집행정지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임시처분은 물러선다 — 보충성이다(행정심판법 제31조 제3항).

④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 심판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된다.

정답: X

잘못 알린 기간에 청구했으면 법정기간 안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정답: X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은 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