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행정행위의 법적 성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인가, ㄴ: 예외적 허가, ㄷ: 특허

정답: X

ㄷ이 어긋난다 — 기부금품모집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푸는 강학상 허가다(대판 1999. 7. 23. 99두3690).

② ㄱ: 인가, ㄴ: 허가, ㄷ: 특허

정답: X

ㄴ·ㄷ이 함께 어긋난다 —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허가는 예외적 허가이고 기부금품모집은 허가다.

③ ㄱ: 인가, ㄴ: 예외적 허가, ㄷ: 허가

정답: O

설립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대판 2015. 5. 29. 2013두635), 예외적 허가, 강학상 허가 순이다.

④ ㄱ: 특허, ㄴ: 인가, ㄷ: 허가

정답: X

ㄱ은 특허가 아니라 인가이고, ㄴ도 인가가 아니라 예외적 허가다(대판 2015. 5. 29. 2013두635).

⑤ ㄱ: 허가, ㄴ: 특허, ㄷ: 인가

정답: X

ㄱ은 허가가 아닌 인가, ㄴ은 특허가 아닌 예외적 허가, ㄷ은 인가가 아닌 허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