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A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甲회사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공공계약이라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든다(대판 2018. 2. 13. 2014두11328).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정답: X

계약 당사자가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자리다.

③ 계약의 체결에 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정답: X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간다.

④ 계약절차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정답: X

이 법은 처분·신고·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만 규율해 계약절차는 빠진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⑤ 계약의 해지 통보에 관한 다툼은 취소소송에 의한다.

정답: X

해지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처분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여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