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

정답: O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주물 소유자가 쓰는 물건이라도 주물의 효용과 무관하면 종물이 아니다(대결 2000마3530).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정답: O

입목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따로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③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종물 법리는 권리 사이에도 적용되어,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을 위한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대판 92다24950).

④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X

1필 토지의 일부는 분할 절차를 밟아 따로 등기하지 않는 한 저당권 설정 같은 처분을 할 수 없다(대판 92누7542).

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므로 경매를 통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저당권은 종물에도 미치므로 경매로 저당부동산을 산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물의 소유권도 함께 얻는다(민법 제3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