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어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답: O

반사회질서인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뒤에 가치관이 바뀌어도 판단 시점은 그대로다(대판 2015다200111 전합).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집행을 피하려는 가장 근저당권은 제108조로 무효가 될 뿐, 그 목적만으로 제103조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대판 2003다70041).

③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 X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몰랐어도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 — 판단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대판 97다45532).

④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정답: O

강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이 쓰였을 뿐 내용이 반사회적이지 않으면, 제103조로 무효가 아니라 제110조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2000다47361).

⑤ 반사회적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하는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반사회질서 행위의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 그에 터 잡아 등기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07다82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