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대표자의 권한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겉으로 대표자의 직무로 보이면 대표자가 개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보아 법인이 책임진다(대판 2003다15280).

② 등기된 대표자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X

제35조의 대표자에는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실상 대표자도 들어간다(대판 2008다15438).

③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정답: X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3다34045).

④ 대표권 없는 이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정답: X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지만 대표기관은 아니어서 그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다30159).

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정답: X

법인이 배상책임을 지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대표자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없어지지 않는다(민법 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