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X

ㄴ은 옳은 설명이라 고르면 안 되고, 틀린 ㄷ·ㄹ이 빠졌다 —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무권대리인과 그 행위를 특정해야 한다(대판 83다카1819).

② ㄴ, ㄷ

정답: X

ㄷ은 고를 보기지만 ㄴ은 옳은 설명이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를 준용할 여지가 없다(대판 94다38199).

③ ㄱ, ㄴ, ㄷ

정답: X

ㄴ이 섞였고 ㄹ이 빠졌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대방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로 줄일 수 없다(대판 95다49554).

④ ㄱ, ㄷ, ㄹ

정답: O

ㄱ·ㄷ·ㄹ이 틀린 설명이다 — 제129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되고, 강행법규 위반 행위엔 표현대리가 없으며, 과실상계로 본인 책임을 줄이지 못한다(대판 74다1199, 대판 95다49554).

⑤ ㄴ, ㄷ, ㄹ

정답: X

ㄴ 대신 ㄱ이 들어가야 한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규정은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대판 74다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