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정답: O

질권은 질물을 처분해 변제받는 권리라 양도할 수 없는 물건에는 설정하지 못한다(민법 제331조).

②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답: O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으려고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민법 제338조 제1항).

③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 외에 그 채권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채권질권의 효력은 입질된 채권뿐 아니라 그 지연손해금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친다(대판 2003다40668).

④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이 아니어서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민법 제352조, 대판 2003다55059).

⑤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경우,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정답: O

같은 동산에 여러 질권을 설정하면 그 순위는 설정한 순서에 따른다(민법 제3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