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정답: X

총유물을 파는 매매계약 체결은 총유물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라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9다64383).

②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가 아니다.

정답: O

보증은 총유물 그 자체를 이용·개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총유물 관리·처분에 필요한 총회 결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2004다60072 전합).

③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정답: O

총유에는 각자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판 2004다44971 전합).

④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단독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정답: O

총유재산 소송은 사단 이름으로 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해야 하고, 대표자 개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대판 2004다44971 전합).

⑤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정답: O

주택조합이 지은 건물 가운데 일반에게 분양할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대판 2005다5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