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민법의 법원과 기본원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상 허용되지 않는다. ㄷ.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민법총칙 ·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총칙 · 성년후견·한정후견과 상대방 보호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주소·부재와 실종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법인의 설립과 정관·등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법인의 능력과 불법행위책임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물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물건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권리변동과 법률행위의 종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복대리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ㄴ.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에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ㄷ.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는 준용될 수 있다. ㄹ.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민법총칙 · 표현대리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소멸시효의 대상·기산점과 제척기간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시효이익의 포기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등기의 유효요건과 효력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공동소유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점유의 의의와 모습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동산물권변동과 선의취득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공동소유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취득시효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X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한다. 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甲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ㄷ.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져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ㄹ.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은 후 甲ㆍ乙 간의 특약으로 매매대금을 인상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물권법 · 물권변동 총설과 부동산물권변동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공동소유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공동소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X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하여 乙의 X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지상권을 함께 취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지상권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지상권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전세권

2020년 5월 신탁자 甲과 그의 친구인 수탁자 乙이 X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乙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丙으로부터 X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담보물권 총설과 유치권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질권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甲은 乙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 X토지와 Y건물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은 乙에 대한 1억 6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에 대하여 2번 저당권을, 丁은 乙에 대한 7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에 대하여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경매를 신청하여 X가 3억 원에 매각되어 배당이 완료되었고, 다시 丁이 경매를 신청하여 Y가 1억 원에 매각되었다. 丁이 Y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경매비용ㆍ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근저당권과 공동저당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