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정답: O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진다(민법 제123조 제2항).

② 본인의 묵시적 승낙에 기초한 임의대리인의 복임권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대리인 자신이 처리할 필요가 없는 일이면 본인이 금지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 선임에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본다(대판 94다30690).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적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정답: X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뽑은 임의대리인도 본인에게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민법 제121조 제1항).

④ 법정대리인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X

복대리인은 누가 뽑았든 본인을 대리하므로,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대리인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123조 제1항).

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복대리인이 받은 권한을 넘어 거래했다면, 그 권한을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따질 수 있다(대판 97다48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