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조건도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해당한다.

정답: X

법정조건은 법률이 정한 효력발생 요건이라, 당사자가 의사로 붙이는 부관인 조건이 아니다(민법 제147조).

② 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정답: X

단독행위라도 채무면제처럼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민법 제506조).

③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X

민법은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추정하므로, 채권자를 위한 기한이라는 추정은 없다(민법 제153조 제1항).

④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된다.

정답: X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대결 2005마541).

⑤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정하면 그 사실이 생긴 때뿐 아니라 생길 수 없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다(대판 88다카10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