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020년 5월 신탁자 甲과 그의 친구인 수탁자 乙이 X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乙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丙으로부터 X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O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수탁자가 직접 계약하는 계약명의신탁이라도 무효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② 丙이 甲ㆍ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乙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모르고 팔았다면 수탁자 乙 앞으로 한 물권변동은 유효해 乙이 소유권을 얻는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③ 丙이 甲ㆍ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매도인의 선의·악의는 등기 때가 아니라 매매계약을 맺을 때를 기준으로 본다 — 뒤에 알게 되어도 계약은 유효하다(대판 2017다257715).

④ 乙이 X의 소유자가 된 경우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O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얻은 경우 신탁자에게 돌려줄 부당이득은 부동산이 아니라 제공받은 매수자금이다(대판 2002다66922).

⑤ 丙이 甲ㆍ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안 경우에도 乙이 그 사정을 모르는 丁에게 X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丙이 악의였어도 乙에게서 산 丁은 소유권을 얻는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