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세금반환채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전세권 관계도 신소유자에게 이어져 전세금반환의무도 신소유자가 진다(대판 99다15122).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무효이다.

정답: X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대결 2017마1093).

③ 전세권을 설정하는 때에는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

정답: X

전세금은 실제로 돈을 건네지 않아도 되며, 이미 가진 채권을 전세금으로 삼는 것도 허용된다(대판 94다18508).

④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에서 우선변제는 받지만,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매신청권은 없다(대결 2001마212).

⑤ 전세권자가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수선을 할 의무가 있어 통상 필요비를 돌려받지 못한다(민법 제3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