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물분할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정답: O

공유물분할은 분할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는 상속재산 분할과 다르다(민법 제1015조).

②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정답: O

재판상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값이 크게 떨어질 때만 경매해 대금을 나눈다(민법 제269조 제2항).

③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정답: O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딸린 형성권이라 공유가 계속되는 한 따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80다1888).

④ 공유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토지 면적을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현물분할에서 지분비율은 면적이 아니라 가액 비율을 뜻해, 형상·위치에 따라 면적을 달리 나눌 수 있다(대판 91다27228).

⑤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한다.

정답: X

조정으로 현물분할 협의가 성립해도 곧바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분필 뒤 지분이전등기를 해야 단독소유가 된다(대판 2011두1917 전합).